선거 코앞 신중모드 전환
홍준표·이완구발(發) 복지구조조정 이슈가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정국을 달궜던 ‘증세와 복지’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재보선을 앞두고 경남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으로 복지문제가 다시 쟁점화 조짐을 보이자 표심(票心)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대출 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야말로 진짜 복지, 진짜 친서민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면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3조원 상당을 절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한 것이다.
다만, 무상복지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로 이어지는 강도 높은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우려를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엉뚱한 피해를 봐선 안 될 것”이라며 “‘복지 차단’이 아닌 ‘누수 차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및 선별적 급식지원에 대해선 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급식 문제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런 와중에 홍 지사가 최근 ‘해외 출장중 평일 골프’ 논란에 휩싸이자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가 기존 정책 기조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한 의총을 5월에 열기로 한 것도 4·29 재보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약 후퇴, 공약 변경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5월쯤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무상 시리즈도 다루겠다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재보선 전에 뚜렷한 입장을 정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반면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에 대해 당이 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복·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무상보육·무상급식에서 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