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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리포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사는 30대들저금리 기조 더해 전세난 가중…“차라리 사자”
박성민  |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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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7  2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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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미국은 주택공급문제를 고민한 끝에 주택융자부분 특별세제 혜택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IT 산업 거품이 붕괴되고 9·11 테러까지 일어나면서 경기는 악화됐습니다. 이에 FRB(미 연방은행)은 공정보합, 즉 민간금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졌습니다. 경기를 상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하락하면서 자연스레 시민들이 내는 주택융자금리도 떨어졌습니다.

2002년 8% 금리가 5%대로 줄어들면서 주택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으로 국내여론이 불리해지면서 저금리 기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2006년을 넘기면서 공정보합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됐습니다.

그러자 대형 헤지펀드들의 파산과 미국내 대형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잇따라 손실 발표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불리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건실함을 자랑하던 일본·중국은행들에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1.75%로 인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1%대에 접어든 것 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9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경기가 부진해 5월께 추가 인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뿐 아니라 전세난도 심각합니다. 전세물건 부족은 기본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90%를 차지하다 보니 차라리 “차라리 집을 사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혁신도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대들은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주택구입쪽에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5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241조원으로 1년 전 214조5000억원 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4조4000억원에서 54조8000억원으로 23.6%나 늘어났습니다. 39세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40대 11.6%, 50대 7.9%, 60대 이상 7.7%를 압도한 것입니다. 지난 달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진주 평거 엘크루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보인 가운데 30대 신혼부부들이 일반분양 뿐 아니라 특별공급에서 가장 높은 청약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30대가 가계부채 1100조 시대에 합류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현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닥터둠(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경제비관론자들을 지칭하는 말)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나 1인가구의 증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설업체도 사상 최대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등 실제로 집을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를 안고 사는 구조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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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241조원으로 1년 전 214조5000억원 보다 12.4% 증가했습니다. 30대 등 실제로 집을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를 안고 사는 구조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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