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내출신 국회의원 14명 결론 못내
새누리당 소속 도내출신 국회의원들이 8일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공’을 도의회로 넘겼다.
의원들이 결론을 못내고 두리뭉실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고, 복지 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는 당장 4·29 재보선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남 도내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 데 대한 거부감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경남도의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도당위원장은 모임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라 국회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월권 행위로 보일까 조심했지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도가) 줄다리기 하다가 극단적인 처방이 나왔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 ‘재정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감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다수의 의원들이 홍 지사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데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참석 의원들 대부분이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감정적 대치 방법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교육감만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선별적 복지로 가자고 교육감을 설득하고 경남도는 서민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학교 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왔다. 초등학교는 전부, 중등부의 경우 읍면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왔으며 그 비율이 63.8%다”며 “지금 무상급식 문제의 핵심은 무상의 폭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의 문제로 무상급식을 안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도 당정회의’에 대해 “도당 사무처와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만나면 화합하고 소통하게 된다”면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의 폭을 정하는 것도 도와 교육청의 사무다”고 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도당과 도,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주영 의원은 “도당이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나 분담주체 등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의원들이 결론을 못내고 두리뭉실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고, 복지 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는 당장 4·29 재보선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남 도내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 데 대한 거부감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경남도의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도당위원장은 모임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 부분은 지자체 고유권한이라 국회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월권 행위로 보일까 조심했지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도가) 줄다리기 하다가 극단적인 처방이 나왔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 ‘재정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감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다수의 의원들이 홍 지사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데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참석 의원들 대부분이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감정적 대치 방법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교육감만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선별적 복지로 가자고 교육감을 설득하고 경남도는 서민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학교 급식은 선별적으로 해왔다. 초등학교는 전부, 중등부의 경우 읍면에 대해 무상급식을 해왔으며 그 비율이 63.8%다”며 “지금 무상급식 문제의 핵심은 무상의 폭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의 문제로 무상급식을 안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도 당정회의’에 대해 “도당 사무처와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만나면 화합하고 소통하게 된다”면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의 폭을 정하는 것도 도와 교육청의 사무다”고 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도당과 도, 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주영 의원은 “도당이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나 분담주체 등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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