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예결특위 또다시 심사 보류

추경의 편성시기·자구책 마련 미흡 이유

속보=경남도교육청 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 도의회는 추경의 편성 시기 부적절과 심사 보류 이후에도 도교육청의 자구책 마련 미흡을 심사보류 이유로 꼽았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도교육청 1차 추경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14일과 15일 양일간 열기로 한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특위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선포로 현 추경안을 부결시키고 다음달 또 다시 특위를 열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액 증액을 포함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특위 위원들간 의견 접근을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예결특위가 곧바로 속개되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학교 건축비 및 토지 매입비, 특별교부금 등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부결될 것 같았던 예산안 심의는 계수 조정과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심사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오후 7시께 심정태 의원이 제1회 추경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시한 점, 도교육청의 자구책 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를 제안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심사 보류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날 예결특위는 무상급식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지자체 지원분을 모두 뺀 교육청 예산 482억원만 반영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의 심사보류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도의회가 어떤 내용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중재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예산안을 철회하고 도의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인뒤 재차 예결특위를 열어 심의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 증액 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안 마련은 의미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별적 무상 급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간간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세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도 잇따랐다.

김진부 의원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이 예년보다 3개월이나 빨리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으며, 이규상 의원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데, 자구책 마련에 무성의한 것 같다”지적했다.

박춘식의원도 “교육청의 입장 표명도 있을 수 있지만 도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안된다”면서 “도의회의 중재가 필요하면 교육감이 직접 도의회를 방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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