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2015년 한국의 외교 쟁점은 사드(THAAD) 도입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발전전략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여부다. 그런데 정부가 눈치를 본다느니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느니 한마디씩 하다 보니 떠도는 말이 많다. AIIB는 이미 가입을 결정했고, 사드는 심층검토 중이니 국익을 위한 정책결단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124년 전에도 상황은 유사했다. 1880년 8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일본 주재 청나라 참사관 황준셴(黃遵憲)으로부터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받았는데 내용인즉 “조선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는 청의 대러시아 정책‘의 일부였다. 그러자 1881년 2월 영남유생 1만여명이’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올렸다.
”청나라, 일본, 미국과 연합해 러시아제국을 견제함으로써 조선이 청과 러시아에 끼어 쓸데없이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반전을 시도했으나 이 주장을 올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양을 갔다. 조선은 백성들의 저항 등으로 혼란을 거듭했고, 밖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더니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상충요소는 1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국력신장을 함으로써 미·중의 패권경쟁에 어느 정도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외교전략 수립을 전제로 한다.
독일은 25년 전 우리의 6자회담과 비슷한 6자회담(미·영·프·러·동/서독)을 통해, 즉 러시아의 동의를 얻고 서방3국의 통독 후 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동독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략(양보와 타협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통일을 이뤄냈다. 견주어 보면 지금 미·중의 사드와 AIIB문제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만약 독일과 비슷하게 ’한반도 통일을 미국은 원하고 중국은 불원하며, 일본은 경계하고 러시아는 조건부(경제적 실리) 찬성, 북한이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크고 멀리 보는 외교전략을 수립해야만 정권이 바뀌고 시대상황이 변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전략 수립은 정책결정자와 통치자의 몫이지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확고한 외교전략을 가져야 한다. 외교는 국력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는 것보다 강대국이 되면 잘 이뤄진다. 우리도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외교전략 수립과 국력결집으로 통일도 이루고 초강대국이 돼야 할 것이다.
124년 전에도 상황은 유사했다. 1880년 8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일본 주재 청나라 참사관 황준셴(黃遵憲)으로부터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받았는데 내용인즉 “조선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는 청의 대러시아 정책‘의 일부였다. 그러자 1881년 2월 영남유생 1만여명이’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를 올렸다.
”청나라, 일본, 미국과 연합해 러시아제국을 견제함으로써 조선이 청과 러시아에 끼어 쓸데없이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반전을 시도했으나 이 주장을 올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양을 갔다. 조선은 백성들의 저항 등으로 혼란을 거듭했고, 밖으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의식이 팽배하더니 결국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상충요소는 1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국력신장을 함으로써 미·중의 패권경쟁에 어느 정도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외교전략 수립을 전제로 한다.
독일은 25년 전 우리의 6자회담과 비슷한 6자회담(미·영·프·러·동/서독)을 통해, 즉 러시아의 동의를 얻고 서방3국의 통독 후 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동독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략(양보와 타협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통일을 이뤄냈다. 견주어 보면 지금 미·중의 사드와 AIIB문제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만약 독일과 비슷하게 ’한반도 통일을 미국은 원하고 중국은 불원하며, 일본은 경계하고 러시아는 조건부(경제적 실리) 찬성, 북한이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크고 멀리 보는 외교전략을 수립해야만 정권이 바뀌고 시대상황이 변해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전략 수립은 정책결정자와 통치자의 몫이지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목표가 확고한 외교전략을 가져야 한다. 외교는 국력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는 것보다 강대국이 되면 잘 이뤄진다. 우리도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외교전략 수립과 국력결집으로 통일도 이루고 초강대국이 돼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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