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부장)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언론에 비춰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또는 법 집행기관의 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을 간간이 전해 듣는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진상규명을 말하며, 죄 있는 자를 밝혀서 처벌하는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의 무죄를 밝히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메모지 한 장이 정국을 블랙홀로 빠뜨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목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집중돼 있다. 메모지에 거명돼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감옥 가면 무상으로 먹지 말고 유상으로 먹어라”는 우스갯소리도 회자되고 있다. 또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올 정도로 성완종 리스트가 몰고온 사회적 파장이 크다.
▶검찰은 수사 외적인 요소나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갈 것을 밝혔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실체적 진실은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인간의 능력과 현행 소송제도 하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놓여진 상황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부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메모지 한 장이 정국을 블랙홀로 빠뜨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목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집중돼 있다. 메모지에 거명돼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감옥 가면 무상으로 먹지 말고 유상으로 먹어라”는 우스갯소리도 회자되고 있다. 또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올 정도로 성완종 리스트가 몰고온 사회적 파장이 크다.
▶검찰은 수사 외적인 요소나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갈 것을 밝혔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실체적 진실은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인간의 능력과 현행 소송제도 하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놓여진 상황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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