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얼마 전 모 일간지에 한 여성 취업 준비생이 하이힐을 벗어들고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모습을 담아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표현한 기사와 지난 주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20만 명이 응시하여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는 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한참 꿈과 열정으로 미래를 설계할 국가의 동량인 청년들이 자신들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대학 졸업반은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표현한 말인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청년들의 불안한 심정을 빗댄 ‘청년실신’이나 무급 또는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형태를 비꼰 ‘열정 페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대학 캠퍼스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은 10.7%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이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요인은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들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482만6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00만8000원으로 대기업의 62.3%수준에 불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질수록 청년들의 중소기업 외면 현상은 가속화되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노조여부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고착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6.1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에 머물러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고집하기 때문에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로 실업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노조의 지나친 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심지어 강성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자녀 우선 고용’이라는 고용이 세습되어 있어 일반 청년들에 고용기회의 박탈과 함께 기업들은 가능한 정규직의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청년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당면하고 있는 청년취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촉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노사 간의 대타협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사정의 대타협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동결을 수용하고 기업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힘쓴다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런 노사의 결단이 없다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채용환경 개선은 어려워져 결국 청년 고용 절벽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참 꿈과 열정으로 미래를 설계할 국가의 동량인 청년들이 자신들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대학 졸업반은 거의 패닉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표현한 말인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청년들의 불안한 심정을 빗댄 ‘청년실신’이나 무급 또는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형태를 비꼰 ‘열정 페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대학 캠퍼스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은 10.7%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이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요인은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들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482만6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00만8000원으로 대기업의 62.3%수준에 불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벌어질수록 청년들의 중소기업 외면 현상은 가속화되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노조여부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고착되어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있다. 즉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6.1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에 머물러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고집하기 때문에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로 실업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노조의 지나친 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심지어 강성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자녀 우선 고용’이라는 고용이 세습되어 있어 일반 청년들에 고용기회의 박탈과 함께 기업들은 가능한 정규직의 고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청년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당면하고 있는 청년취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촉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노사 간의 대타협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노사정의 대타협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동결을 수용하고 기업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힘쓴다면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런 노사의 결단이 없다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채용환경 개선은 어려워져 결국 청년 고용 절벽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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