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4대 복지시책이 미래 복지패러다임을 바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등 진주시 4대 복지시책은 짧은 시행기간임에도 빠르게 정착됐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공공예산 절약을 이뤄내고 있어 복지 포퓰리즘 논란의 대안으로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창희 시장이 지난 2월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에게 직접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복지도시’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본보는 전국 지자체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진주시 4대복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4대복지시책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2.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3.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4.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사례 #1=저소득 장애인 구두 수선공을 위해 전문기술자들이 구두부스를 직접 만들어 이들에게 평생 일터를 마련해 줬다.
사례 #2=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이란성 쌍둥이 가족에겐 두 칸 방과 화장실을 새로 설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
사례 #3=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와우 수술을 병원과 연계해 무료 제공해주고 복지사각지대 특별 조사에 따라 실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 공공요금을 지원했다.
사례 #4=저소득 한부모가정 교복 지원, 저소득 위기 가구의 임산부를 위해 출산용품을 지원했다.
사례 #5=복지사각지대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새시 및 보일러 설치 등 방한 방풍사업을 실시했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거가 힘들어진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집을 보수했다.
이 모든 일이 국가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시민 전체의 마음과 정성, 행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정부·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에도 공무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고민끝에 탄생된 것이 진주시 복지시책 ‘좋은 세상’이다.
이창희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이 복지 수요자이면서 공급자가 되는 복지모델을 창안해 냈다. 실제로 ‘좋은 세상’은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전국 최초로 공공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지역 내 복지자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서비스는 기부금으로 기본 재료만 구입하고 기술봉사대의 기술 재능기부로 이뤄져 절반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돈 안드는 복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2012년 1월 ‘좋은세상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900여 명의 회원들이 주축이 돼 복지수요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집수리, 도배장판 교체, 방한방풍사업 등의 생활불편해소와 생필품, 난방류, 체납공공요금, 출산용품 지원 등의 물품·생계지원, 대학생 멘토링, 축구교실, 학습지도, 의료, 이미용 등의 재능기부, 집안청소, 외출동행, 목욕봉사 등의 재가봉사, 공연 및 영화관람 등의 문화·정서지원까지 그동안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4만 2000여 가구에 6만 6000여 건에 달한다.
매월 읍면동 단위로 ‘좋은 세상의 날’을 운영하고 33개 기관·단체와 결연협약을 체결해 의료봉사, 물리치료, 틀니세척 및 수리, 안경수리, 보청기 수리, 이·미용, 중식(자장면)나눔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과 주택보수, 전기수리, 보일러 점검 등의 전문기술 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 45명의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기술봉사대의‘따뜻한 집 만들기’ 등의 기술봉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세상’은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 세상’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은 17억1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좋은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좋은세상협의회 주관하에 성금기부, 재능기부, 재가봉사, 노력봉사 등 자체 복지재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봉사단체나 독지가들이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를 연결해주는 ‘좋은 세상’ 복지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을 열어 나가고 있는 ‘좋은 세상’은 정부의‘복지이통장제’와 경남도의‘희망울타리사업’등 다양한 형태로 벤치마킹 돼 시행되고 있다.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복지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공공예산 투입 없이 개별·선별적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가장 좋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