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원전, 안전성 확보 논의 철저해야’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한국은 모두 23기의 원자력 발전 가동국이다. 2013년의 경우 원자력 24%, 화력 43%로 저비용 발전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향후 원자력을 29%까지, 화력발전도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꾸준히 비중을 늘려 갈 추세다.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원자력 1kw/h 발전단가는 46원이다. 원자력발전 단가는 이후 경제성에 관한 한 하나의 신화로 일컬어지고 있다. 산출근거는 영업비밀이지만, 분명 원자력발전 확대논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발전단가 산출과 인과관계가 있는 노후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이나 핵폐기물 재처리비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 발전단가가 더 이상 원전확대의 신화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원전 ‘발전단가 신화’ 버려야

그동안 한국은 핵폐기물 750여t의 처리는 미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고 재처리할 수 없었다. 농축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라늄 원석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보내 농축한 뒤 재수입해 왔다. 최근 41년 만에 개정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우라늄 농축권한 확보다.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이 협상으로 미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산 핵연료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우라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총량을 비교하면 사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것은 전력발전단가를 내리게 되는 긍정적 변수다

중국에 가동되는 원전은 26기, 23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2020년이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원전 보유국이 된다. 그러나 안전은 낙관할 수 없다. 프랑스와 러시아, 미국에서 원자로와 운영기술이 뒤섞여 도입돼 일관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12시간 만에 한반도로 유입된다. 중국은 특히 활성 단층으로 판명된 탄루 단층 주변에서는 규모 7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이 최근 우리 원전환경 요체다.

가까운 장래에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대규모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의 매력을 경제성에서 찾고 있지만, 2012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성을 능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엄청난 국가이다. 발전량을 앞으로 훨씬 더 늘려야 한다.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무연탄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원자력 발전소는 좋은 대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수습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의 씨앗을 이 세상에 인위적으로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는 경우 안전성 확보는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원전 ‘안전성 논리’ 독점되면 안돼

그런데 우리가 목격한 원전비리는 분명 다른 궤를 보여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핵발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외국 핵전문가들은 국가적 파멸수준을 예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충고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원전 안전성 확보논리는 다시 점검돼야 하고, 소수에 의해 독점돼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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