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와 우려
[경일시론]‘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5.05.2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가 청소년의 달을 맞으면서 낙오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 약 28만여 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5개 분야 18개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학업중단 사전 예방강화는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위기학생으로 판단될 경우에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교 내의 대안교실이나 대안교육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꿈 키움 멘토단 등을 통해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의무교육 전체과정에 정보 연계망을 구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는 학교장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는 법 제도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청소년증 발급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결해 학교 이탈경로나 원인과 시기 등을 파악, 지원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제공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소로 확대해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운영, 대학진학 정보 제공,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사회 진입과 자립 지원, 무직형 또는 은둔형 청소년, 그리고 비행청소년을 찾아 상담사 등을 배치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돕고 자립의식 고취 교육도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체계 마련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3년마다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치료비,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하고, 탈북입국 청소년이나 미혼모 근로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과 같은 보호·복지를 강화하며, 가출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긴급구조를 강화하고, 청소년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기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협업체계의 구축은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수립에서 평가까지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부처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촘촘한 지원대책을 국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기대해볼 만한 국가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매년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낙오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우려되는 바가 많다. 교육부와 여가부, 경찰청, 고용부, 법무부, 복지부, 문체부 모두 다양한 맞춤형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이 지원이 이뤄져야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돼 희망이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