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감사원 감사 받아야”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원 감사 받아야”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5.05.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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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역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야가 최근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최고위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이 360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이 340억 원 등 국민혈세 800여 억원이 매년 각 정당에 배분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외부 감시 장치가 없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이라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여야 각 정당이 수백억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감사원 감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당 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제가 요청 드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받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선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보고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또한 모든 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포함해서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거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운영위 차원에서 할 일을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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