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요동치는 동북아와 국가안보전략

강태완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95. 8.15.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 무라야마 담화)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13. 4.23.)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면서 “전후 70년이 되는 ’15년 아시아를 향한 새로운 담화를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광복절 행사 때 ‘역사반성과 사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대(對)중국 견제와 군사대국화’라는 ‘신 방위협력지침’을 만들었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둥회의(’15. 4.22.)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번째 정상회담을 가져 ‘대화 없는 갈등관계’에서 ‘대화하는 갈등관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중·러는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15. 5.)을 공개했다. 북한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 해당)이 4월30일경 처형됐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5월13일 밝혔고, 김정은 등장 이후 장성택 등 70여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언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해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돌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같이 미·일·중·러·남과 북이 합종연횡으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어 문제다. 미·일은 신 방위협력지침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중·일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고, 중·러는 새로운 관계개선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북핵 위협만 가중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따라서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외유내강(外柔內剛)으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먼저 미국과 혈맹관계를 다져 북핵 및 SLBM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의 분쟁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지 않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은 중국의 오늘을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이 한 말로 잘 새겨봄 직하다.

중·러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면 더 좋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깊이 고민하면서 안보지형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 북핵문제로 머리가 아프지만 최소의 소통관계로 강대국들의 이전투구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찾아올 남북통일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북한에 선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빗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한다. 10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결집이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했고, 지금은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빼앗겼다’로 적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외유내강의 국가안보전략으로 국력을 다지면 요동치는 동북아의 물결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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