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과 교수)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예견되는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 채무는 28조원 규모로 이 중 시도 등 광역단체가 77.9%인 21조8천억 원이고 기초단체는 22.1%인 6조2천억 원 규모이다. 지방채무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대비 채무비율로 전국 평균이 19.6%로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되어 결국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에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둘째 정부의 3.0 핵심가치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입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셋째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정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현재의 세수구조로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수의 비중이 21.0%로 이는 23개 OECD 회원국 평균인 26.2%보다 5.2%p 낮다. 또한 세출 규모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비율이 4대 6 수준이나 세입규모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세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40%수준까지 대폭 높여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6.8%로 OECD 평균인 35.4%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영합한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복지정책도 과감히 수정하여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어 튼튼한 지방재정의 기초를 마련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만한 경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도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건전성 제고만을 위한 일방적인 지방재정 압박정책으로 지자체의 주요 대형 사업들을 위축시킴은 물론 모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에도 찬물을 끼 얻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되어 결국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에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둘째 정부의 3.0 핵심가치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입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셋째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정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현재의 세수구조로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수의 비중이 21.0%로 이는 23개 OECD 회원국 평균인 26.2%보다 5.2%p 낮다. 또한 세출 규모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비율이 4대 6 수준이나 세입규모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세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40%수준까지 대폭 높여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6.8%로 OECD 평균인 35.4%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영합한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복지정책도 과감히 수정하여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어 튼튼한 지방재정의 기초를 마련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만한 경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도 방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는 한편 지역경제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건전성 제고만을 위한 일방적인 지방재정 압박정책으로 지자체의 주요 대형 사업들을 위축시킴은 물론 모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에도 찬물을 끼 얻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과 교수)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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