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재회의’ 다소 진전

도교육청, 초등 무상 전제 중·고교 협의 가능
경남도, 도의회 중재안 견지…오늘 3차 회의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 의장 주재의 제2차 중재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화를 통해 협의할수 있다는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제2차 중재 회의’ 에서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초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도의회 중재안을 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 이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의 선별적 급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도의회 중재안과 예산 규모도 같은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며 “지난해보다 급식 범위를 줄이더라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선별적 지원에 대한 사항은 경남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이헌욱 행정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혀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중재회의가 끝난뒤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바라는 기존 입장 변화 없다”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전제되고 경남도가 이를 수용한다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3자 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남도 강해룡 농정국장은 도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강 국장은 “경남도는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육청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문제와 재정분담비율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와 교육청에 대해 도의회 중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정해 세 번째 회의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15일 세 번째 회의에서 타결에 이를지 주목된다.

최창민·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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