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변화없어…장기파행 불가피
경남도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대표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중재회의’가 결렬됐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의회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양 기관이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되고 더 이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도의회 차원의 중재역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분담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과 급식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재회의가 결렬되자 도의회는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박춘식 의원(새누리당·남해)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2, 반대 1, 기권 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7월 중 13명 이내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박춘식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의회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양 기관이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되고 더 이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도의회 차원의 중재역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도의회의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은 수용한다면서도 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해 분담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할 것과 급식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재회의가 결렬되자 도의회는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박춘식 의원(새누리당·남해)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2, 반대 1, 기권 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7월 중 13명 이내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간다.
박춘식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특정 기관의 일방적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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