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 6·25전쟁의 선행인과(先行因果)에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위해 미국과 소련이 그은 38선으로 인한 남북분단이 있다. 이 말은 분단을 초래한 외재적 변수 정점에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인과성(因果性)에 얽혀 있다.
한국과 일본, 역사적 인과성 얽혀 있어
‘제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891~1907년’에서 당시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이 본국에 보고한 핵심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대(對) 한반도 인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철칙이다. 실제로 1965년 한일협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작전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극비 미쓰야(三矢) 연구-쇼와38년 통합방위도상연구, 통합막료부 작성’ 제목의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일본 야당 사회당 오카다 하루오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미쓰야 계획은 총 7단계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책을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단계에서 ‘자위대 전투병력의 한반도 상륙이 이뤄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카아(Edward H. Carr)는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이 글에서 반복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재진출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과 재정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채질했고,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을 잡아두고 있던 끈을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 지침에 공식합의한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개입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우리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군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확대요구 때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측의 요청과 동의가 있으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의를 한 것은 두 가지 가정에서 위험스러운 일이다. 하나는 전쟁 등 주권상실과 같은 위기상황, 다른 하나는 특정 정권의 정치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는 구한 말 일본이 조선에 들어올 때 재산보호와 치안확보와 같은 평화유지라는 명분에서, 후자는 동학혁명군 진압이 당시 집권세력과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 결국은 국권 강탈로 이행됐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한반도 재진출, 모든 개연성 생각해야
지금까지 한일 역사관계를 제대로 지탱해 준 것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밝힌 1993년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두 담화뿐이다. 출신정당과 정치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담화라는 형식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아베 총리의 역주행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우연은 상황의 필연적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개연성에 대한 해답은 이러한 틀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 역사적 인과성 얽혀 있어
‘제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891~1907년’에서 당시 주일 러시아공사 로젠이 본국에 보고한 핵심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대(對) 한반도 인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철칙이다. 실제로 1965년 한일협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작전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극비 미쓰야(三矢) 연구-쇼와38년 통합방위도상연구, 통합막료부 작성’ 제목의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일본 야당 사회당 오카다 하루오 의원이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미쓰야 계획은 총 7단계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책을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단계에서 ‘자위대 전투병력의 한반도 상륙이 이뤄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카아(Edward H. Carr)는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이 글에서 반복의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 재진출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과 재정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채질했고,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을 잡아두고 있던 끈을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 지침에 공식합의한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개입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우리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군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확대요구 때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한일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측의 요청과 동의가 있으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합의를 한 것은 두 가지 가정에서 위험스러운 일이다. 하나는 전쟁 등 주권상실과 같은 위기상황, 다른 하나는 특정 정권의 정치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는 구한 말 일본이 조선에 들어올 때 재산보호와 치안확보와 같은 평화유지라는 명분에서, 후자는 동학혁명군 진압이 당시 집권세력과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 결국은 국권 강탈로 이행됐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한반도 재진출, 모든 개연성 생각해야
지금까지 한일 역사관계를 제대로 지탱해 준 것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밝힌 1993년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두 담화뿐이다. 출신정당과 정치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담화라는 형식으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아베 총리의 역주행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이다.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우연은 상황의 필연적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개연성에 대한 해답은 이러한 틀에서 찾아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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