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재경<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진주을)은 25일 추가경쟁예산안(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분명하고 충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경제선진국들이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으로 경제회복 효과를 거둔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만 인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만 건전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장에서는 추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자칫 정부가 추경에 너무 신중한 나머지 ‘깜깜이 추경’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당과 많은 교감이 필요하다”며 “아직 정부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단계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예결위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금까지 경제선진국들이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으로 경제회복 효과를 거둔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만 인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새로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만 건전하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당과 많은 교감이 필요하다”며 “아직 정부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단계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예결위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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