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한국정치 '왜 이러나'

이수기 (논설고문)

요즘 돌아가는 나라꼴을 보면 어느 한구석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 경제는 저성장 속에 청년실업은 극에 달해 있다. 세월호, 메르스, 국회법 거부권 등의 파동을 보면 초동대처의 실패에다 늑장대응으로 헛발질을 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작심한 듯 정치권을 강력 비판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 ‘국민의 심판’을 힘주어 언급했다. 국회를 향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거부권 정국의 충돌이 오래가면 피해 보는 쪽은 결국 국민이다. 메르스 사태로 민생의 악화를 감안, 이런 때일수록 정치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당청 간, 계파 간 갈등에 국정 불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 뒷받침을 못했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유승민 사퇴 불가피’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정·청 회의나 당무를 거부할 것 같은 조짐도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어 정치권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도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법 파문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노에 편승,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 내전에 돌입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당청 간, 계파 간 갈등으로 국정에 불안이 감돌고 있다. 여·야든, 박 대통령이든 지금 정국 표류의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청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 눈에는 당·청이나 친박·비박 모두 나라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한 줌의 권력이라도 더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시각을 여권이 모를 리 없다. 국민이 청와대와 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집안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친노, 비노’ 간에 싸움을 하는 야당이 여당과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것도 염치없는 행태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면 운영틀을 새로 짜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입법·행정, 당·청, 여·야 충돌로 번진 거부권 정국을 한가하게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이나 집권당, 야당도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아 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회선진화 법으로 ‘국회 독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입법부가 법안 통과를 저지,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여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도 빈번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꼴은 안중에 없는 ‘정쟁 유발’ 모습만 보일 뿐이다.

‘지도자의 독선은 독약’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으로 ‘한국정치가 왜 이러나’를 묻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네 탓’을 이젠 끝내고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당 비박과 청와대·친박 둘 중 하나가 결딴이 나는 피 터지는 싸움의 내전이 오래가면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 경제가 6년 만에 최악 상태에서 권력싸움에만 골몰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충돌 속에 여당이 국회법 재의를 뭉개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지도자의 독선은 독약’이 될 수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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