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규제정비 44.4% 전국 6위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지방규제 정비 이행실적이 44.4%로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규제 정비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가 1단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중 경남도는 390건으로 6월 말 현재 173건(44.4%)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등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다.

규제정비 진행률 85% 이상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12개로 도내에서는 함양군이 진행률 90.5%로 유일하다.

함양군은 과제수 21건 중 19건을 입고예고 한 상태로 도내에서 규제 이행 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도내에서 규제 이행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거제시다. 과제수 17건 가운데 단 3건만 입법예고한 상태로 정비진행률 17.6%에 불과해 C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A등급에 고성, 함안, 사천, 남해, 합천이 B등급에 거창, 진주, 밀양, 통영, 양산, 산청, 창원, 창녕, 김해이고 하동, 의령이 C등급을 받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이다.

정부는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3단계 분야의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1단계 규제개혁 5대 분야 지자체별 정비 이행상황

전국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등급
6	함양군	21	19	90.5	S
22	고성군	22	17	77.3	A
24	함안군	20	15	75	A
32	사천시	18	12	66.7	A
61	남해군	17	9	52.9	A
65	합천군	14	7	50	A
76	거창군	19	9	47.4	B
80	진주시	26	12	46.2	B
87	밀양시	20	9	45	B
110	창원시	28	11	39.3	B
113	창녕군	18	7	38.9	B
117	통영시	16	6	37.5	B
131	양산시	17	6	35.3	B
133	산청군	20	7	35	B
145	김해시	19	6	31.6	B
164	하동군	24	6	25	C
164	의령군	16	4	25	C
193	거제시	17	3	17.6	C
6(광역시도 순위)	경남도	390	173	44.4	·

※경남도 과제수와 진행상황은 기초지자체의 과제수를 포함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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