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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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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9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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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시험이 2016년 1차 시험과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폐지되면, 그 이후에는 오로지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예정이다.

로스쿨제도가 출범한 지 7년째인 지금 매년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4기째 배출되고 있지만 ‘돈스쿨’의 오명이나 ‘현대판 음서제’라는 로스쿨제도의 본질적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시험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는 로스쿨만을 법조진입의 유일한 통로로 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어느 일간지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6%가 사법시험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88%는 로스쿨에는 실력 외에 집안배경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일원화하는 경우에 대한 선호도 질문에서는 로스쿨이 23%인데 비하여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3배 가까이 더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자는 주장과 여론조사결과에 대하여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및 로스쿨 재학생들은 사법시험폐지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며,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고졸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은 허구이며, 사법시험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대부분 부유층 자녀들이 합격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게다가 로스쿨에서의 장학금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내세워 로스쿨이 오히려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학금이 있더라도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포함하여 변호사 시험을 위한 비용이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다니는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는 매년 약 1천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시험존치의 주장은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아닌 공정성과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로스쿨 이외에도 사법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형편과 선택에 따라 로스쿨을 통해서 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다시 1000명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현재 매년 1500명 정도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최소한만 줄이고, 대신에 사법시험을 통하여 200~300명 정도를 배출하자는 것이다.

그 정도로 로스쿨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면 그야말로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왕 시작한 것이니 문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침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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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http://moin.mt.co.kr/eduView.html?no=2015071914518559002
(2015-07-20 09:45:48)
백지현
사법시험 폐지는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친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반영되서 이미 입법이 완료된 사안입니다. 준법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일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것이 옳습니다.
(2015-07-20 09:45:14)
백지현
그 정도로 로스쿨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면 그야말로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2015-07-20 09:41:38)
백지현
그 정도로 로스쿨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면 그야말로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2015-07-20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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