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운동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자 급제동이 걸렸다. 창원시를 제외한 도내 17명의 시장·군수들이 승격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맹비난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측하기 힘든 반목·갈등 등으로 경남도 전체의 살림살이가 혼란에 휩싸일 염려를 낳고 있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창원시는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이며, 중심지에다 경남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경남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통합창원시란 이유로 독립해 나간다면 도세 위축은 물론 나머지 17개 시·군의 재정도 붕괴될 수도 있다.
17개 시군 재정 붕괴·‘쪽박’이 될 수도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 이후 경남도의 집중적인 지원과 재정투자로 창원이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특히 본래 도청장소인 진주 환원의 무산과 희생 끝에 지금의 창원시가 탄생한 것이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경남 전체의 발전,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광역시 승격은 안 시장은 ‘대박’이라 하지만 경남은 ‘쪽박’이 될 수 있다.
물론 통합시가 된 이후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108만 광역행정 수요대응의 한계, 통합자치단체로서 재정운용의 어려움, 지역갈등,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도시성장 한계와 경쟁력 정체 등의 문제들이 광역시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일리도 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명 이상 도시가 광역시로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광역시가 되면 도청뿐만 아니라 도 단위 기관과 유관기관의 이전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 광역시청과 도청이 함께 있는 경우는 없다. 광주·대구·대전 등에 있던 도청이 모두 이전한 마당에 창원에 도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경북도청의 예천·안동 이전에서 보듯이 직속기관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 또한 난제다. 창원에 있는 도청기관 및 유관기관 200여개도 경남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광역시 승격은 경기도의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4개 도시가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었거나 곧 넘어설 예정이라 연관이 돼 있다. 경기도는 4개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돼도 인구가 700만명이라 경남과는 여건이 다르다. 경기도는 우선 광역시보다 서울시장이 장관들과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별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군 합의·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광역시 승격 추진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홍준표 도지사와 시·군이 광역시 승격에 대해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터여서 안 시장 간에 갈등·대립을 겪고 있다. 홍 지사뿐만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돼도 반대는 불가피하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에 앞서 당시 시장·의장·상의의장 등이 수차에 걸쳐 도내를 순회, 이해부터 구했다. 광역시 승격 추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너무 서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관권을 이용한 바람몰이 서명 등 광역시 승격운동이 자칫 창원시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남 17개 시·군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창원시는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이며, 중심지에다 경남 경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경남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통합창원시란 이유로 독립해 나간다면 도세 위축은 물론 나머지 17개 시·군의 재정도 붕괴될 수도 있다.
17개 시군 재정 붕괴·‘쪽박’이 될 수도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 이후 경남도의 집중적인 지원과 재정투자로 창원이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특히 본래 도청장소인 진주 환원의 무산과 희생 끝에 지금의 창원시가 탄생한 것이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경남 전체의 발전,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광역시 승격은 안 시장은 ‘대박’이라 하지만 경남은 ‘쪽박’이 될 수 있다.
물론 통합시가 된 이후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108만 광역행정 수요대응의 한계, 통합자치단체로서 재정운용의 어려움, 지역갈등,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도시성장 한계와 경쟁력 정체 등의 문제들이 광역시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일리도 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명 이상 도시가 광역시로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광역시가 되면 도청뿐만 아니라 도 단위 기관과 유관기관의 이전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 광역시청과 도청이 함께 있는 경우는 없다. 광주·대구·대전 등에 있던 도청이 모두 이전한 마당에 창원에 도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경북도청의 예천·안동 이전에서 보듯이 직속기관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 또한 난제다. 창원에 있는 도청기관 및 유관기관 200여개도 경남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
광역시 승격은 경기도의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4개 도시가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었거나 곧 넘어설 예정이라 연관이 돼 있다. 경기도는 4개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돼도 인구가 700만명이라 경남과는 여건이 다르다. 경기도는 우선 광역시보다 서울시장이 장관들과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별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군 합의·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광역시 승격 추진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홍준표 도지사와 시·군이 광역시 승격에 대해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터여서 안 시장 간에 갈등·대립을 겪고 있다. 홍 지사뿐만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돼도 반대는 불가피하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에 앞서 당시 시장·의장·상의의장 등이 수차에 걸쳐 도내를 순회, 이해부터 구했다. 광역시 승격 추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너무 서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관권을 이용한 바람몰이 서명 등 광역시 승격운동이 자칫 창원시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남 17개 시·군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이수기 (논설고문)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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