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한반도 통일펀드조성 창원시가 나서야
[의정칼럼] 한반도 통일펀드조성 창원시가 나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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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
최근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대한민국 재탄생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 대박에 대한 각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전례에서도 봤듯이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전 국민 통일 펀드조성에 우리 창원시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일 한국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5만 달러 수준으로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통일 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편익)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에는 3000조원 이상이 투입됐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2016∼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할 경제적 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통일예상 비용 4657조원의 3.1배에 달하고, 2060년 통일 한국의 GDP는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GDP가 7만9000달러로 세계 7위에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북한지역 GDP는 연평균 9.0% 성장하고, 파급효과로 남한지역 또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예산 정책처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들은 또 GDP의 2.8%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독일 수준 GDP의 1.5%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과 편익의 추산치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일의 편익이 비용을 웃돈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 위원회는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20년간 구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약 2조 유로를 썼으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하는 동시에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독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서독 차량의 통행료 명목으로 연간 15억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쏟아 부었고 통일 독일이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럽의 맹주를 넘어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서게 됐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적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각 기관과 기업체를 비롯한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와 집행기관과 유관단체, 기업이 선두에 나서 창원시민 1인 1000원의 통일펀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08만 창원시민의 긍지를 대외에 공표하고 후손들에게 통일 대박의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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