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으로 국회의원이 1위로 꼽힌다.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며 온갖 특권은 다 누리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안다. 헌법상 가장 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악용, ‘아니면 말고 식 막말 발언’을 남발, 정쟁 불씨가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으로 타락, ‘우리끼리 갈라먹고, 해먹고, 들어먹자’는 ‘탐욕스러운 권력 포식자’가 돼버렸지만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이 월급을 준다. 각종 비리와 갑(甲)질 논란이 계속, 19대 국회에서만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8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6명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였던 18대 의원직 상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8개월 남은 국회는 비리 의원들로 얼룩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친박-비박, 친노-비노 ‘공천 고깃덩이 놓고 으르렁’
국회의원이란 지위와 힘을 이용, 자녀를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좋은 자리’에 의원의 ‘힘과 빽’이 동원됐다.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했으니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 ‘고용 절벽’, ‘취업 빙하기’란 말이 돌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여전히 사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등 ‘슈퍼 갑질 특권’부터 내려놓기 바란다. 누가 봐도 금도를 넘어선 망신주기 국감 등 ‘꼴뚜기 갑질 의원’들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게임룰도 정하지 못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의 개혁 공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텃밭에선 공천이 당선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여당은 친박-비박 간, 야당은 친노-비노 간에는 ‘공천룰과 공천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많이 차지하려고 상대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사표를 막고 전문가·여성·직능대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나 실상도 다르고, 공천도 비민주적이다. 역대 비례대표는 당 대표, 특정계파가 주도, 정치자금 챙기는 돈줄로 공천을 악용하거나 계파 수장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해온 탓에 의혹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 실상을 보면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도 한다.
주민소환제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된’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위에 군림이란 말이 항상 붙어 다닌다. 선진화법에다 특수활동비 등으로 8월 임시국회처럼 야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빈손국회가 된다. 포퓰리즘 남발의 ‘입법독재’에 견제장치가 없어 역대 최악의 국회 중 하나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끊임없는 고함과 맞고함, 야유가 난무하는 등 ‘막장’이란 습관적 국회 파행은 정말 눈 뜨고 못 볼 때도 있다.
‘입법독재’·‘돈 먹는 하마가 된’가 된 국회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됐지만 총선을 앞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간에 ‘선거용 기(氣)싸움 정쟁’이 예고, 긴장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마저 헛바퀴로 끝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는다. 맨날 막말에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할 국회의원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이익집단으로 타락, ‘우리끼리 갈라먹고, 해먹고, 들어먹자’는 ‘탐욕스러운 권력 포식자’가 돼버렸지만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이 월급을 준다. 각종 비리와 갑(甲)질 논란이 계속, 19대 국회에서만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8명이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6명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였던 18대 의원직 상실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8개월 남은 국회는 비리 의원들로 얼룩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친박-비박, 친노-비노 ‘공천 고깃덩이 놓고 으르렁’
국회의원이란 지위와 힘을 이용, 자녀를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좋은 자리’에 의원의 ‘힘과 빽’이 동원됐다.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했으니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 ‘고용 절벽’, ‘취업 빙하기’란 말이 돌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여전히 사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등 ‘슈퍼 갑질 특권’부터 내려놓기 바란다. 누가 봐도 금도를 넘어선 망신주기 국감 등 ‘꼴뚜기 갑질 의원’들의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게임룰도 정하지 못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의 개혁 공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텃밭에선 공천이 당선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여당은 친박-비박 간, 야당은 친노-비노 간에는 ‘공천룰과 공천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많이 차지하려고 상대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사표를 막고 전문가·여성·직능대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나 실상도 다르고, 공천도 비민주적이다. 역대 비례대표는 당 대표, 특정계파가 주도, 정치자금 챙기는 돈줄로 공천을 악용하거나 계파 수장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해온 탓에 의혹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다. 실상을 보면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도 한다.
주민소환제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된’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위에 군림이란 말이 항상 붙어 다닌다. 선진화법에다 특수활동비 등으로 8월 임시국회처럼 야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빈손국회가 된다. 포퓰리즘 남발의 ‘입법독재’에 견제장치가 없어 역대 최악의 국회 중 하나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끊임없는 고함과 맞고함, 야유가 난무하는 등 ‘막장’이란 습관적 국회 파행은 정말 눈 뜨고 못 볼 때도 있다.
‘입법독재’·‘돈 먹는 하마가 된’가 된 국회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됐지만 총선을 앞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간에 ‘선거용 기(氣)싸움 정쟁’이 예고, 긴장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마저 헛바퀴로 끝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는다. 맨날 막말에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할 국회의원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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