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박 교육감 대승적 차원, 일괄적 대타협을
홍 지사-박 교육감 대승적 차원, 일괄적 대타협을
  • 경남일보
  • 승인 2015.09.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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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로 촉발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감사 수용으로 긍정적 기미가 보이지만 도가 올해 예산은 반영하지 않음을 재확인, 급식분담 비율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무상급식이 회복될 수 있다면 박 교육감이 감사를 수용하면서 홍 지사에게 일괄타결을 제안했지만 그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에 얽힌 실타래 같은 시각차를 어떻게 좁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도는 도교육청의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처가 취해진 후 급식비 지원예산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교육감이 가장 큰 걸림돌을 조건 없는 수용으로 큰 매듭은 풀렸다.

그간 경남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이후 도내 야권·범진보진영이 홍 지사의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자 보수진영도 박 교육감의 소환 선언으로 맞불을 놓았다. 경남지역사회에서는 새누리당 출신의 홍 지사와 진보진영의 박 교육감이 10개월째 무상급식 책임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경남도와 시·군이 예산지원을 중단, 무상급식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경남은 그동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중단 이슈가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점차 이념 갈등, 정쟁으로 비화됐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간에 대리전 양상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 간에 무상급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로 양 기관이 대립,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쌓이게 한 것도 사실이다.

무상급식은 이념 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양 기관은 비리방지책 마련, 분담비율 등의 의견차이로 정상대로 진행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우선 만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 시원한 일괄적인 대타협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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