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제정 기념 진주지원 주최 모의재판 경연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 298조와 제 299조에 의거하여 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4년형의 유기징역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역을 맡은 진주여중 김시원(14) 학생의 구형이 울려퍼지자 법정이 술렁였다.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진주여중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재판이었다.
피고인 역을 맡은 김유라 학생이 고개를 떨궜고 이어 변호인 역할을 맡은 오예진 학생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지역 중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진주지원 관내 중등부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제정 기념으로 법원체험과 열린 사법부 경험을 목적으로 한 체험형 행사였다. 진주여중, 삼현여중, 진주중, 문산중 등 4개 학교 참가자들은 각 팀이 지정한 주제로 모의재판을 이끌어 나갔다. 모의재판이었지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진주여중), ‘교내 학생간 물품 매매로 인한 사기 및 폭행 사건’(삼현여중), ‘급우간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문산중), ‘살인과 정의’(진주중) 등 다양한 주제를 소화했다.
심사는 김동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오권철·진상훈 부장판사, 권만옥 진주교육장이 맡았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진주여중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삼현여중, 장려상은 문산중, 참가상은 진주중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김동윤 진주지원장은 “실제 재판처럼 준비한 모습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며 “미래 법정에서 지금의 꿈나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귀현기자 k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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