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최선의 민주정치는 분명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회계층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구도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선거, 정당간 정권교체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당운영 행태는 보수정당들만의 체제로 귀결되고 있다. 후자로 인해 한국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정치는 기득이익의 안정적 유지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합리적 진보정당진입의 현실적 벽이 필연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 부당해고 불안감 해소해줘야
국회가 올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 기업인은 거의 200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기업인 증인 답변시간은 대부분 1분도 안 걸리고 불과 10초 정도면 끝나기도 한다. 노조위원장조차 ‘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제발 불러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불러 ‘한·일전, 한국을 응원하나’, 경찰청장을 불러 ‘권총 쏘는 법을 흉내내 보라’고 호통치는 황당국감이다. 이건희 회장은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정치가 나아졌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유연화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최고 정점에 경쟁력 강화가 있고, 규제완화와 유연화는 경쟁력 강화의 하위개념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연화는 노동시장 개혁의 골격을 의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자가 가지는 불안감의 일상성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면에 대두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는 이러한 부당해고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젊은이들의 사회진입 비용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비용, 결혼비용, 출산 육아비용, 중산층 진입비용은 젊은이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실망과 좌절, 그리고 생활 피로감의 결정적 사유가 되게 한다. 그들은 사회진입 비용 확보를 위해 덜 위험한 직업군으로 결혼상대를 제한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편향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무의미한 원론적 싸움, 다시 말해 여당과의 투쟁이나 공천 교두보 확보를 둘러싼 계파갈등을 넘어 야당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청년실업 해소나 경제난 극복,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들이다.
청년 사회진입 비용 해결 최우선 돼야
그리고 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지자들에게 일시적 승리감을 주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큰 정치여야 한다. 청년들의 높은 사회진입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해야 하고 해결 우선순위의 최상에 두어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사회적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 하는 개인적 삶의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적정연령에 빨리 자리잡게 해야 한다.
정치, 부당해고 불안감 해소해줘야
국회가 올 국감에 증인으로 세운 기업인은 거의 200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기업인 증인 답변시간은 대부분 1분도 안 걸리고 불과 10초 정도면 끝나기도 한다. 노조위원장조차 ‘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제발 불러내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불러 ‘한·일전, 한국을 응원하나’, 경찰청장을 불러 ‘권총 쏘는 법을 흉내내 보라’고 호통치는 황당국감이다. 이건희 회장은 ‘기업은 이류, 관료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정치가 나아졌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유연화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최고 정점에 경쟁력 강화가 있고, 규제완화와 유연화는 경쟁력 강화의 하위개념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연화는 노동시장 개혁의 골격을 의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자가 가지는 불안감의 일상성이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면에 대두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는 이러한 부당해고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젊은이들의 사회진입 비용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비용, 결혼비용, 출산 육아비용, 중산층 진입비용은 젊은이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실망과 좌절, 그리고 생활 피로감의 결정적 사유가 되게 한다. 그들은 사회진입 비용 확보를 위해 덜 위험한 직업군으로 결혼상대를 제한하는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편향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무의미한 원론적 싸움, 다시 말해 여당과의 투쟁이나 공천 교두보 확보를 둘러싼 계파갈등을 넘어 야당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청년실업 해소나 경제난 극복,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들이다.
청년 사회진입 비용 해결 최우선 돼야
그리고 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지자들에게 일시적 승리감을 주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큰 정치여야 한다. 청년들의 높은 사회진입 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해야 하고 해결 우선순위의 최상에 두어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사회적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 하는 개인적 삶의 주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적정연령에 빨리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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