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 사업 중대 위기, 당국 뭐 했나
한국형전투기 사업 중대 위기, 당국 뭐 했나
  • 경남일보
  • 승인 2015.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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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8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개발사업이 중대기로에 섰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KF-X의 4대 핵심기술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 만큼 자체개발을 하거나 유럽 등에서 대체기술을 들여와야 한다. 막대한 추가비용 감수와 실전배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가 이전 승인을 거부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로 KF-X 사업의 핵심기술이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9.54% 급락했다.

무기 구매 협상 등 정부의 방위산업 외교 전반에 큰 허점이 드러난 꼴이다.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해 피해를 보면서도 미국 쪽에 끌려가기만 할 때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우리의 처지를 이용, ‘갑질’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차기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알고도 계약했다면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쳐 놓은 기술 이전의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면 정부도 첨단무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포함한 다각적 협상력 제고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군 당국은 변명으로 일관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오각성해 KF-X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핵심기술은 빠진 채 껍데기만 인수하게 될 처지에 직면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직면하도록 당국이 뭐 했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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