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창원광역시 승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

박춘덕 (창원시의원)

정부는 창원시 통합을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운용이 늘고,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통해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장밋빛 환상으로 3개시가 통합했다. 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10년간 2200억원에 달할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2009년 작성한 ‘창원, 마산, 진해 통합효과 분석결과’ 공무원 규모조정(인건비, 운영비 61.5%) 1358억원, 선거비용 및 운영감축(단체장, 지방의회 1.6%) 36억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감소(10.8%) 238억5000만원, 중복시설 감소(227.7%) 502억8000만원, 중복 지역축제 감소(3.2%) 71억2000만원 등 10년 동안 2206억원으로 책정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 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 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 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 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 수요 대응불가,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 등 지역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 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 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3개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허구임이 입증됐다. 2014년 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 보전금 889억원은 지원 종료돼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까지 정부의 시·군 통합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전국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로 전락했으며 3개시를 분리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광역승격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 직선,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시설 보유 또는 신설 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창원시민 모두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부에 3개시를 원상복귀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해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해야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타 시·군에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해야 한다. 통합한지 5년, 통합은 실패했고 현주소는 지방살림은 줄어들고 집안식구가 늘어난 시점에 어렵고 벅찬 형편에 대출받아 빌딩을 소유한 형국이다. 중앙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3개시를 분리하든지 광역시 승격을 하든지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 108만 창원시민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창원시와 의회가 함께 광역시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의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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