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노인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칭한다. 1991년 10월 1일 전 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1999년 유엔에서 이 해를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5월 9일,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하위 70%)에게 기초연금(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지하철·전철은 1984년부터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9조96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지급의 36.7%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1%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7%보다 4배가량 높다. 노인 자살률 또한 인구 10만명당 64.2명으로 세계 1위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축복이 아니라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중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5.6%에 그쳤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고령화의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부모가 자식을 위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등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자녀교육·직장·결혼·손자 돌봄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본인의 노후행복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떳떳하게 어르신으로서 존경을 받자는 것이다.
다음은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미풍양속을 되찾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법무부와 정치권에서는 ‘불효자식 방지법’을 만든다고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도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큰 효도상을 준다면 노인을 공경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노인정책의 대변혁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노인정책보다는 노인의 증가율이 앞서 수요가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65살 이상 고령인구 증가(현재 13.1%에서 2060년 40.1%)에 대비해 노인정책에 성공한 스웨덴 및 서구 등의 사례(선택적 복지 도입, 공적연금제도, 정년 및 노인연령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방법 등)를 면밀히 검토·발전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가난한 노인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본인)·사회·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빈곤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젊은 청춘을 다 바쳐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 노력해온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며, 지금 노인의 모습은 얼마 후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노인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하위 70%)에게 기초연금(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지하철·전철은 1984년부터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9조96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지급의 36.7%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1%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7%보다 4배가량 높다. 노인 자살률 또한 인구 10만명당 64.2명으로 세계 1위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현주소는 축복이 아니라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중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5.6%에 그쳤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고령화의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부모가 자식을 위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는 등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자녀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자녀교육·직장·결혼·손자 돌봄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본인의 노후행복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떳떳하게 어르신으로서 존경을 받자는 것이다.
다음은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미풍양속을 되찾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법무부와 정치권에서는 ‘불효자식 방지법’을 만든다고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도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에게 더 큰 효도상을 준다면 노인을 공경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노인정책의 대변혁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노인정책보다는 노인의 증가율이 앞서 수요가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65살 이상 고령인구 증가(현재 13.1%에서 2060년 40.1%)에 대비해 노인정책에 성공한 스웨덴 및 서구 등의 사례(선택적 복지 도입, 공적연금제도, 정년 및 노인연령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소방법 등)를 면밀히 검토·발전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 실천하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가난한 노인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본인)·사회·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빈곤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젊은 청춘을 다 바쳐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 노력해온 어르신들이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며, 지금 노인의 모습은 얼마 후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노인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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