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제언
[경일포럼]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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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우리나라는 과거 50여년 동안 고도성장하는 과정에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극화돼 왔다. 그 결과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 반면 인구의 절반이,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또한 소득세 수입의 69.6%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대부분의 기능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는 결국 국가정책의 저효율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은 차별화된 국가정책의 소외감 속에서 산업기반의 붕괴와 공동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가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95년부터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왔다. 혁신도시 건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율이 75%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혁신도시도 11개 대상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 기관도 내년 5월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는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서부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산하기관과 협력기관 등 300여개의 관련업체가 동반이주하면 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3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2014년 경남혁신도시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223억원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권 지방대생 우선 채용으로 청년취업률이 20% 이상 증가하고 11개 기관에서 약 60조원의 예산이 지역금융기관에 유치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점이 하나 둘 노정돼 이의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구도심의 상권 퇴락과 인구유출로 신·구도심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에 주민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진주의 경우 구도심지역은 진주성과 맞닿은 곳으로 천년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어떻게 특성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직원과 그 가족의 이주문제이다. 가족이 오지 않고 직원만 남는 혁신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국내 소비자의 평균 소비성향이 72.3%인 현실에서 가족이 이주하지 않으면 소득의 역외유출이 60∼70%에 달하게 돼 결국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요원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동반의 유인책이 부족한데 있다. 교육 ·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을 오라고 다그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족동반 이주를 가장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혁신도시의 청사진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수차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 안에 일괄 이전형태로 추진돼 정주여건과 같은 도시생태계 부실 등의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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