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해는 지고, 한국정치 갈 길은 멀다’
[경일시론] ‘해는 지고, 한국정치 갈 길은 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10.29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가열된 논쟁에서 한발 물러나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언제나 귀감이 된다. 그런데 논쟁의 옳고 그름보다 이익을 따지고 있다.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얘기다. 청와대 5자 회동 후 여권과 야권의 역사관 차이는 친일 독재 선친이 나오고, 냉장고에서 더운밥을 꺼내려 한 것 같다는 말로 정리된다. 문제해결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을 짚은 뒤 왜곡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똑같은 사실이지만 인식을 달리한다는 데 있다. 정략적 발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선에 빠진 신념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지금 당장은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시간을 두고 현실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상대가 있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다.

역사교과서, 사실관계에서 해답 찾아야

지난 역사 우리 국가적 삶은 고달팠다. 중국에 치이고 왜구에 시달렸다. 지금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국가생존의 큰 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최근 일본 움직임을 보면 더욱 절실한 문제다.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 영토를 가져본 나라다. 그런 가운데 국가이익을 매우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시시각각 내보이고 있다. 일본의 오랜 고민거리는 적어도 명분상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있다. 유사시 정부가 자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은 대단히 크다. 실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경험에서 알기 때문이다.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권에 대한 입장 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재침탈을 어떤 형태로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논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한정될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하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자체가 대단히 범주가 넓고 모호한 개념이다. 군사력의 투입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와 같은 전통적 범주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논의는 북한 급변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 파병문제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듣기 좋은 말로 치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동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은 시간문제다.

정치, 큰 안목 당당한 주장보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한국정부 동의도 없이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아마추어라면 일본은 이렇게 경우의 상황에 자국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각해내는 프로국가다. 일본은 집요한 나라다. 이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정략적 발상과 언행은 국민이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된다. 해는 지고 있는데 한국정치 갈 길이 멀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