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개회

경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3일부터 개회된 가운데 첫날부터 집행부와 야당의원간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관련한 공방이 오가는 등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4일부터 17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열리는데 무상급식을 놓고 여야의원들간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내달 15일까지 43일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이 외에도 도청·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경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수십 건의 각종 조례안도 다룬다.

개회 첫 날 김지수 도의원(새정연·비례)은 관련단체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대책없이 무리하게 기금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경남도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개 기금의 폐지조례안을 사전 협의없이 입법예고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경남도 관계자는 “기금 폐지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와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또 4일부터 17일까지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상급식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유상급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중복 감사 논란 등 홍준표 지사의 책임론을, 여당 의원들은 도의 지원을 거부한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실체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때 지방사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여부와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남명학사’ 건립,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청렴도 평가 측정방법,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막대한 재정 소요 사업, 마산로봇랜드, 특혜 의혹을 받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SOC사업의 추진현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박 교육감 측근 인사 채용 문제와 교장 공모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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