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도의원 '선거구 축소 불가' 주장
조우성 도의원 '선거구 축소 불가' 주장
  • 김순철
  • 승인 2015.11.0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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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의원
경남도의회에서도 선거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우성 도의원<사진·창원11>은 3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축소대상에 포함된 농촌지역의원들이 반발하자, 창원지역을 인구상한선 기준 5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선거구 재획정 검토대상지역으로 거론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마산, 창원, 진해 별도의 시일 때는 아무 문제없던 지역을 통합을 이유로 수도권 수원시 등에 빗대는 것은 모순이며, 면적 측면에서 창원시는 수원시의 5배를 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오간데 없이 창원시의 총 예산은 약 2조6000억 원으로 통합 전 수준에 멈춰서 있다면 퇴보라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위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특히 창원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기준(상한인구 27만 8945명, 하한인구 13만 9473명)을 적용하더라도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는 없고, 숨은 정치권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구 축소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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