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남도교수자문위사무총장)
국정교과서 논쟁으로 치열하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파워게임도 야당의 복잡한 계파 간 알력도 일시에 집어삼켜 버렸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아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북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역사교과서를 그들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소위 ‘역사전쟁’은 이 격랑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4년 시작된 국정제도가 폐지되고 2011년 한국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짐과 함께 완전 검정체제로 출범하였다.
역사교과서를 민간이 만들고, 국가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뀌면서 ‘좌편향’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통해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의 교육으로 미래세대에 애국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 정통성과 민족의식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했다.
야당을 비롯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학계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력히 저항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적 상황을 두고 각자 다른 이념과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상대를 맹비난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만을 보면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예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소개를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단 한 줄만 기술하고, 산업화의 병폐로 노동자는 착취당했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정경유착을 통해 소수의 자본가들만의 특혜, 기업주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고 특별사면되었다는 부정적 내용의 기술로 일관되었다.
역사적으로 규명된 제주도 4·3사태의 발생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좌익세력과 남로당의 공작으로 발발한 사실은 전혀 기술 없이 1947년 삼일절 행사에서 이승만 정부가 경찰을 동원한 발포로 2만 5000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되었다고 기술하여 정부의 공권력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만 사실을 왜곡시켰다.
북한을 항일독립군들이 만든 정부인 양 묘사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한 것인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 53개 단체 수만 명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쇠파이프가 난립하는 투쟁으로 서울 도심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빈민문제, 쌀값 폭락 등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집회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왜곡이나 빈민문제 등이 투쟁으로 정당화되거나 일방적인 객관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히 바라볼 일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아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북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역사교과서를 그들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소위 ‘역사전쟁’은 이 격랑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4년 시작된 국정제도가 폐지되고 2011년 한국 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짐과 함께 완전 검정체제로 출범하였다.
역사교과서를 민간이 만들고, 국가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뀌면서 ‘좌편향’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통해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의 교육으로 미래세대에 애국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 정통성과 민족의식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했다.
야당을 비롯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학계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력히 저항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적 상황을 두고 각자 다른 이념과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상대를 맹비난하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만을 보면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예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소개를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단 한 줄만 기술하고, 산업화의 병폐로 노동자는 착취당했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정경유착을 통해 소수의 자본가들만의 특혜, 기업주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고 특별사면되었다는 부정적 내용의 기술로 일관되었다.
역사적으로 규명된 제주도 4·3사태의 발생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좌익세력과 남로당의 공작으로 발발한 사실은 전혀 기술 없이 1947년 삼일절 행사에서 이승만 정부가 경찰을 동원한 발포로 2만 5000명 이상의 주민이 희생되었다고 기술하여 정부의 공권력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만 사실을 왜곡시켰다.
북한을 항일독립군들이 만든 정부인 양 묘사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이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한 것인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등 53개 단체 수만 명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쇠파이프가 난립하는 투쟁으로 서울 도심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빈민문제, 쌀값 폭락 등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집회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왜곡이나 빈민문제 등이 투쟁으로 정당화되거나 일방적인 객관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히 바라볼 일이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남도교수자문위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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