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례 벤치마킹…보육현장 혼란 막아
경남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예산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직접 편성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0곳이다. 충남의 경우 도에서 편성하지 않고 시·군에서 직접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대전, 경기, 충북 3곳이다.
대구, 울산, 경북의 경우 지난 10월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일찌감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14개 시·도는 내년 초에 보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5일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소요예산 전액을 직접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한다고 했다.
이후 전국 시·도에서 도 예산부서로 예산 편성방법, 정산, 상계처리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지만 실제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도 재원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광진 회장은 “경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전1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