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수천억대 비리 정황 포착”
“학교급식 수천억대 비리 정황 포착”
  • 김순철
  • 승인 2015.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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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교급식 특위 중간발표
경남도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수천억원대의 비리 정황이 도의회 학교급식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특위)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급식특위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132개교 중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중간 조사결과에서 총 1만8266건, 6022억원대의 불법 및 부당행위 등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밝힌 비리의혹은 학교급식 예산집행 과정에서 입찰시 동시투찰·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원,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원,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8건 2768억원, 입찰공고 부적정 140건 75억원 등 크게 13가지로 집계됐다.

학교급식 특위는 이번 조사서 드러난 문제점의 특징은 동시투찰·담합, 부당한 계약 등이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진단하고 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 이들 비리를 묵인했거나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사안은 특위활동기간 중이라도 검·경에 수사의뢰·고발조치키로 했으며,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도교육청에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일선학교에서 학교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리감독은 결국 학교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급식특위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학교 32개교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13명의 도의원이 내년 1월 13일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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