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발표' 놓고 핏대 세운 공방전

도교육청, “객관성 결여 황당”
의회특위, “여론 호도 적반하장”

▲ 이헌욱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왼쪽) 박춘식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표한 6000억원대 급식비리 의혹제기에 도교육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황당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특위도 여론을 호도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지말라고 재반박하는 등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17일 브리핑룸에서 “특위가 중간발표에서 1만8126건 5874억원 상당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액수를 왜곡시켜 급식에 대한 도민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 종사자와 학교를 비리집단이나 범죄집단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 7월부터 11개 지역 100여 학교가 특위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문제들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학교 현장사정에 익숙지 않아 발생한 오해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것들도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조사 완료후 내용을 통보해오면 도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에서 16일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특위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특위가 발표한 13개비리 항목에 대해 일부 시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반박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진행되고 있는 100개학교에서 6022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는 것은 100% 잘못됐다 해도 2000억원인데 금액을 부풀려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리는 징계조치를 해야하는 중대사안으로, 확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특위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위 조사가 끝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면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리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학교급식 조사 특위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발표는 교육청 자료와 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급식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도민에 대한 사과나 책임 통감없이 조사 사항을 황당한 수준으로 비하하고 여론 호도로 급급하고 있어 한탄스럽다”며 “엄정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약속하면 될 것을 급식비리가 부풀려졌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비교육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창민·김순철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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