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지난 3일 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과용 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그리고 2017년 국정으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상고사(삼국시대 이전)와 고대사(삼국시대~통일신라·발해)분량을 늘리고, 근·현대사(조선후기 대원군 집권이후)부분은 현재 전체분량의 절반에서 그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야당대표는“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를 향해 마주보며 달리는 열차와 같고, 국민여론 또한 팽팽하게 양분돼 있어 민생고가 시급한 국민들은 정치를 더 외면하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및 왜곡됐는가인데, 방법론인 검정과 국정화로 대립하는 것 같다. 따라서 8종 전부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핵심쟁점은 ㉮ 근·현대사가 좌편향 왜곡됐는가. ㉯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수정가능한가. ㉰ 왜곡된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정립하는데 공감하는가. ㉱ 이념갈등과 투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먼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및 왜곡됐는가. 분량은 근·현대사가 절반가량, 분단책임과 정부수립문제, 6·25전쟁 발발과 배경, 민주화·산업화(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과정,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등이 일부 좌편향 왜곡 또는 누락됐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인권·기아·수용소 강제노동·도발은 거의 생략된 반면, 우리의 산업화·경제성장 과정은 축소·왜곡되고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은 부각돼 있다.
그렇다면 왜곡된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정립하는데 공감하는가. 사실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잘 모른다. 세계적인 추세는 검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공론과정 없이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어 국정화로 바로잡겠다니 세계적인 추세와 상충되면서 반대(11월6일 한국갤럽 기준 53%)가 찬성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좌편향 및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역사란 축소·왜곡·미화·과장돼서는 안 되며 영욕의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똑바로 배워야 한다. 주무부처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집필진 구성·한국사 연구 및 초안이 완성되면 실증적인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이름으로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는 말이 없지만 도도히 흐른다. 역사는 우리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하는 것조차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사 부분은 동시대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 과오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할 것이며, ‘동북공정 및 독도문제 등’도 상고사·고대사 부분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성이 요구된다. 지금 역사교과서를 정립해도 통일 후 남북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재정립은 이념·갈등이 아닌 국민대통합으로 역사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4일 야당대표는“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를 향해 마주보며 달리는 열차와 같고, 국민여론 또한 팽팽하게 양분돼 있어 민생고가 시급한 국민들은 정치를 더 외면하는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및 왜곡됐는가인데, 방법론인 검정과 국정화로 대립하는 것 같다. 따라서 8종 전부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핵심쟁점은 ㉮ 근·현대사가 좌편향 왜곡됐는가. ㉯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수정가능한가. ㉰ 왜곡된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정립하는데 공감하는가. ㉱ 이념갈등과 투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먼저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및 왜곡됐는가. 분량은 근·현대사가 절반가량, 분단책임과 정부수립문제, 6·25전쟁 발발과 배경, 민주화·산업화(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과정,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등이 일부 좌편향 왜곡 또는 누락됐다.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인권·기아·수용소 강제노동·도발은 거의 생략된 반면, 우리의 산업화·경제성장 과정은 축소·왜곡되고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은 부각돼 있다.
그렇다면 왜곡된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정립하는데 공감하는가. 사실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잘 모른다. 세계적인 추세는 검정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공론과정 없이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어 국정화로 바로잡겠다니 세계적인 추세와 상충되면서 반대(11월6일 한국갤럽 기준 53%)가 찬성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좌편향 및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역사란 축소·왜곡·미화·과장돼서는 안 되며 영욕의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똑바로 배워야 한다. 주무부처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집필진 구성·한국사 연구 및 초안이 완성되면 실증적인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이름으로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는 말이 없지만 도도히 흐른다. 역사는 우리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하는 것조차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사 부분은 동시대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 과오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할 것이며, ‘동북공정 및 독도문제 등’도 상고사·고대사 부분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성이 요구된다. 지금 역사교과서를 정립해도 통일 후 남북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재정립은 이념·갈등이 아닌 국민대통합으로 역사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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