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다. 19세기 말 지식인들은 미 대륙의 인디언들이 학살로 멸종될 것이고 그들의 문명과 삶은 백인들의 문명에 압도되어 이 대륙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미 연방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그들에게 보호구역 안에서 살면 정부에서 생활보호는 물론 일체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보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런 보호정책의 장기화로 그곳엔 알코올·마약·도박 중독자들이 넘쳐나게 되어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으며 육체도 병들어 갔다.미국 정부의 인디언 보호정책은 인디언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디언을 정신적으로 도태시킨 인디언 말살정책이 되었다고 많은 인류학자들은 말을 한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도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청년 구직수당’을 내년 4월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 불리던 청년은 집과 인간관계가 늘어나 5포가 되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가 되더니, 최근에는 N포 세대라고까지 불리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헬 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며 자조한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고통을 들어 주겠다는 취지에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핵심은 청년취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은 학벌중시 풍조와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실업사태 해결방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 진로지도와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그리고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이수율은 66%로(2012년 기준) OECD 평균 39%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에는 이들을 충족시킬 일자리는 40% 수준에 불과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한 청년실업의 대란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대학 진학은 곧 좋은 직장’이라는 관념이 깨졌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줘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조기 취업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연공서열제의 임금체제하에서는 장기근속자가 신입사원에 비하여 생산성은 60% 수준이지만 인건비는 3.1배라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세대 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의 진입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사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 탈무드에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결코 ‘인디언 보호정책’처럼 달콤한 비스킷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도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청년 구직수당’을 내년 4월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 불리던 청년은 집과 인간관계가 늘어나 5포가 되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가 되더니, 최근에는 N포 세대라고까지 불리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헬 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며 자조한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고통을 들어 주겠다는 취지에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핵심은 청년취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은 학벌중시 풍조와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실업사태 해결방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 진로지도와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그리고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 이수율은 66%로(2012년 기준) OECD 평균 39%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에는 이들을 충족시킬 일자리는 40% 수준에 불과해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한 청년실업의 대란은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대학 진학은 곧 좋은 직장’이라는 관념이 깨졌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줘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조기 취업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연공서열제의 임금체제하에서는 장기근속자가 신입사원에 비하여 생산성은 60% 수준이지만 인건비는 3.1배라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세대 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신규 사업의 진입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꿈과 미래가 있는 사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 탈무드에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결코 ‘인디언 보호정책’처럼 달콤한 비스킷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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