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장외서 논의 말라”

김재경 예결위원장 “일정따라 처리” 강조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25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더 이상 장외에서 예산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지 말고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 논의”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인 한중 FTA 처리, 경제활성화 3법과 노동개혁 5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요 민생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26일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장외 논의 결과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예결위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내년 나라 살림을 적기에 준비하지 못하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예결위를 벗어난 다른 장에서의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결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20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 이후 보류된 감액심사를 위한 소소위 활동에 있으며 여야 간사 간에 감액을 확정하는 단계이 이르렀다.

이와함께 4,000여건의 증액사업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결되지 못해도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예산안은 자동 상정된다.

지난해도 정부안이 본회의에 회부 이후에도 예결위와 기재부가 논의를 계속해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됐다. 올해도 30일 이후 며칠간의 실질적 심사 여유가 가능성 하지만 다른 현안을 놓고 여야가 연계할 경우 예결위 활동 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25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는 게 목표”라며 “시간이 촉박해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함께 증액심사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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