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75억5000만원·교육청 362억여원 줄어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됐다.
도의회 도청 소관·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7일부터 10일새벽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도청 예산은 13개 사업에서 75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5개 사업 76억 9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사천시장의 도의원 비하 발언으로 집중 삭감된 사천시 예산 중 일부는 부활됐으나 추가 삭감되기도 해 희비가 교차됐다.
특위는 곤양 목단천 하도준설사업과 사천지역 소하천 정비,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종포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등 4개 항목 12억2000여만원은 국비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되살렸다. 하지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사남면 지방도 확장·포장, 죽림삼거리∼남양동 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항목은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삭감됐다. 저도항 등 사천지역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과 사천 봉남천 정비사업 등 2개 항목 4억 1000만원은 ‘불요불급’ 또는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추가 감액됐다. 나머지 삭감 분야는 경남도보 ‘경남공감’ 발행 예산 중 1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했다.
도가 직접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과 학교 급식예산 61억원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청 예산은 16개 사업 362억여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개 사업 166억원을 감액한 것보다 크게 늘어났다.
교원인건비 194억여원을 삭감해 예비심사 때보다 94억여원이 더 감액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3억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6개 항목 101억 1000여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반면, 교육청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0억6000여만원을 신설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신설한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분 수준이라고 교육청 예결특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결특위는 삭감한 금액 중 누리과정 예산을 뺀 122억2000여 만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무상급식은 양 기관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 측 견해차가 커서 원만한 타협안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내년 당초 예산안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정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의회 도청 소관·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7일부터 10일새벽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도청 예산은 13개 사업에서 75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5개 사업 76억 9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사천시장의 도의원 비하 발언으로 집중 삭감된 사천시 예산 중 일부는 부활됐으나 추가 삭감되기도 해 희비가 교차됐다.
특위는 곤양 목단천 하도준설사업과 사천지역 소하천 정비,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종포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등 4개 항목 12억2000여만원은 국비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되살렸다. 하지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사남면 지방도 확장·포장, 죽림삼거리∼남양동 주민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항목은 예비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삭감됐다. 저도항 등 사천지역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과 사천 봉남천 정비사업 등 2개 항목 4억 1000만원은 ‘불요불급’ 또는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추가 감액됐다. 나머지 삭감 분야는 경남도보 ‘경남공감’ 발행 예산 중 1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했다.
도가 직접 편성한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과 학교 급식예산 61억원은 손대지 않았다.
교육청 예산은 16개 사업 362억여원이 삭감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개 사업 166억원을 감액한 것보다 크게 늘어났다.
교원인건비 194억여원을 삭감해 예비심사 때보다 94억여원이 더 감액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3억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6개 항목 101억 1000여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반면, 교육청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0억6000여만원을 신설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신설한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분 수준이라고 교육청 예결특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결특위는 삭감한 금액 중 누리과정 예산을 뺀 122억2000여 만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무상급식은 양 기관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 측 견해차가 커서 원만한 타협안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종합심사한 예산안이 의결된다면 내년 당초 예산안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정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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