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박종훈 교육감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 최창민
  • 승인 2015.1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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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도교육청 예산 362억 삭감
경남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인 362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해 257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역대 최대 삭감액이자 지난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10개사업 166억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학교 지원과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종합심사를 벌여 도교육청 예산 16개 사업 362억원을 삭감했다.

교원인건비를 과다편성했다는 이유로 194억여원을 삭감해 예비심사 때보다 94억여원이 더 감액됐다.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운영비 1억5000만원과 교복지원비 4억1000만원, 체육복지원비 1억1000만원 등 예비심사 때 삭감된 항목도 그대로 유지해 6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예산요구액 60억4000여만원은 2017년 사업시기 조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3억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6개 항목 101억 1000여만원이 추가 삭감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및 역점사업은 차질을 빚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행복·맞이학교운영비 요구액 11억 986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으며, 저소득층 신입생을 위한 교복지원비 전액인 4억1000만원이 삭감됐다. 경남교육 70년사 발간 사업비 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예결특위는 논란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청 예산 2개월분 240억원을 신설했다. 이는 박종훈교육감이 전국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상치된 것이다.

도교육청 입장에선 예결특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예산안 삭감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도청과 갈등 중인 학교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해 도의회와 경남도가 한목소리를 내기위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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