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남도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지금 국회는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상태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 연일 여야 간 협상은 국민의 눈가림용일 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이젠 체념으로 변했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해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가 약 60%로 재당선을 원하는 지수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다.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 몇 석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경남 의원 1석 반드시 환원돼야
경남은 지난 17, 18대 국회는 17석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사천시 선거구가 남해·하동과 통폐합되면서 16석으로 줄었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의 방향이 현재 의석보다 7석을 늘려 253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남에서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해 분구할 경우 1석이 늘어난다. 그런데 양산을 분구하려면 도내 다른 한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국회의원 1석은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인구 비례성의 원칙이다. 인구수 비례는 선거구획정의 기본이다.
인접한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불공정하다. 2015년 말 경남의 인구는 3361만489명으로 부산시와의 인구 차는 약 15만명에 불과한데도 부산의 국회의원 의석이 2석이나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시와 비교하면 광주시 국회의원 1석당 인구는 18만4325명으로 경남의 1석당 21민93명과 비교하면 경남은 최소 2석 이상이 늘어나야만 정상이다.
선거구획정에서 농촌지역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남 전체를 볼 때도 도·농이 복합돼 있어 행정수요가 많아 배려의 대상이다. 부산은 기장군 등 일부만 제외하면 대부분 도심권으로 형성된 반면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어촌으로 구성돼 행정수요가 많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구획정이 원칙을 벗어나 힘의 논리로 나눠먹기식이라면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월권행위다. 학자들도 경남은 부산과 비교할 때 행정수요도 많고 면적도 넓어 동수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남해·하동 선거구 통폐합으로 잃은 서부경남의 1석은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서부경남 1석 엄청난 손실
그러나 서부경남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 황금 같은 1석의 국회의원을 찾을 생각조차 없음은 물론 지역을 지켜낼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몇 억을 얻어 골목길을 개설했다는 것을 그들의 치적이라고 선거구민들에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1석을 찾으라는 요구는 무리일 수도 있다. 국민으로부터, 지역민으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알아야만 한다.
경남 의원 1석 반드시 환원돼야
경남은 지난 17, 18대 국회는 17석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사천시 선거구가 남해·하동과 통폐합되면서 16석으로 줄었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봐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의 방향이 현재 의석보다 7석을 늘려 253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남에서 양산이 인구 30만을 돌파해 분구할 경우 1석이 늘어난다. 그런데 양산을 분구하려면 도내 다른 한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국회의원 1석은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인구 비례성의 원칙이다. 인구수 비례는 선거구획정의 기본이다.
인접한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와 비교했을 때도 불공정하다. 2015년 말 경남의 인구는 3361만489명으로 부산시와의 인구 차는 약 15만명에 불과한데도 부산의 국회의원 의석이 2석이나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주시와 비교하면 광주시 국회의원 1석당 인구는 18만4325명으로 경남의 1석당 21민93명과 비교하면 경남은 최소 2석 이상이 늘어나야만 정상이다.
선거구획정에서 농촌지역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남 전체를 볼 때도 도·농이 복합돼 있어 행정수요가 많아 배려의 대상이다. 부산은 기장군 등 일부만 제외하면 대부분 도심권으로 형성된 반면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어촌으로 구성돼 행정수요가 많다. 이런 중차대한 선거구획정이 원칙을 벗어나 힘의 논리로 나눠먹기식이라면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월권행위다. 학자들도 경남은 부산과 비교할 때 행정수요도 많고 면적도 넓어 동수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남해·하동 선거구 통폐합으로 잃은 서부경남의 1석은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서부경남 1석 엄청난 손실
그러나 서부경남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 황금 같은 1석의 국회의원을 찾을 생각조차 없음은 물론 지역을 지켜낼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부세 몇 억을 얻어 골목길을 개설했다는 것을 그들의 치적이라고 선거구민들에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1석을 찾으라는 요구는 무리일 수도 있다. 국민으로부터, 지역민으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알아야만 한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상남도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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