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나 인간의 생활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제러미 리프킨은 현 자본주의를 고장난 자본주의 사회이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제러미 리프킨이 ‘한국은 공유경제가 발전하기 좋은 나라지만 권력부문이 뒤떨어졌다. 한국 신세대는 투명성·개방성·수평성을 원하는데 권력구조는 중앙집중화돼 있고 구세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 신세대, 투명성·개방성·수평성 원해
대통령이 ‘민생입법 1000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 야당 분열은 DJ,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진 이후 특정계파의 패권정치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작년 우리 외환보유액은 3679억달러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하는 수준이라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당장 꺼내 쓸 현금성 예치금은 3.6%에 불과하고 93.8%는 채권·주식 등에 투자돼 있다. 비상국면에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매도기록을 보면 33일 연속거래에 그 규모는 8조9000억원대다. 그런데 지난달 2일 이후 34일 연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치우고 이탈한 자금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위기조짐은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 수소탄 실험여파로 정치권 일부에서 핵개발 목소리가 잠시 나왔다. 실행여부와는 별도로 그러한 주장 자체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안보 자원확보 환경에 순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동북아지역에서 핵패권을 키워가고 있는데도 미국이 북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능력을 원하게 될 수 있고, 미국의 세계경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약속은 미국정부의 구두약속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간 문서형태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대미 외교적 활용카드를 개발해야 한다. 일반 원자로에서 이미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에의 가능성을 외교적 활용카드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핵 실험 당일 우리 국방부는 중국에 한·중 국방장관 간 긴급 전화통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어떤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 핫라인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이었고 후속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31일 개통됐다. 어느 한쪽이 통화를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가 있었다. 결정적 순간에 쓰라고 만든 핫라인이 정작 필요할 때는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북한 전체 교역량 76억 달러 중 중국의 비중은 83.7%인 약 63억 달러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서 북핵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 외교적 활용카드 작업 역시 필요하다.
정치, 국가생존 장 넓히는데 나태해선 안돼
구체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미숙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정치가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내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없다. 정치가 국민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한국 신세대, 투명성·개방성·수평성 원해
대통령이 ‘민생입법 1000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 야당 분열은 DJ,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진 이후 특정계파의 패권정치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작년 우리 외환보유액은 3679억달러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하는 수준이라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당장 꺼내 쓸 현금성 예치금은 3.6%에 불과하고 93.8%는 채권·주식 등에 투자돼 있다. 비상국면에서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매도기록을 보면 33일 연속거래에 그 규모는 8조9000억원대다. 그런데 지난달 2일 이후 34일 연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 치우고 이탈한 자금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위기조짐은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 수소탄 실험여파로 정치권 일부에서 핵개발 목소리가 잠시 나왔다. 실행여부와는 별도로 그러한 주장 자체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가안보 자원확보 환경에 순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동북아지역에서 핵패권을 키워가고 있는데도 미국이 북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능력을 원하게 될 수 있고, 미국의 세계경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약속은 미국정부의 구두약속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간 문서형태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대미 외교적 활용카드를 개발해야 한다. 일반 원자로에서 이미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에의 가능성을 외교적 활용카드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핵 실험 당일 우리 국방부는 중국에 한·중 국방장관 간 긴급 전화통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어떤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 핫라인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이었고 후속논의를 거쳐 작년 12월 31일 개통됐다. 어느 한쪽이 통화를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제가 있었다. 결정적 순간에 쓰라고 만든 핫라인이 정작 필요할 때는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북한 전체 교역량 76억 달러 중 중국의 비중은 83.7%인 약 63억 달러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서 북핵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 외교적 활용카드 작업 역시 필요하다.
정치, 국가생존 장 넓히는데 나태해선 안돼
구체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 미숙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정치가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내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없다. 정치가 국민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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