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1966년 김삼선이 모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50년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이다.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경북 김천~삼천포) 기공식 이후 무산된 채 남아 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등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조기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해양플랜트, 지리산과 가야산, 한려해상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이 경남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클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진주를 비롯한 철도 통과노선 예정지인 서부 경남권역 지자체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힘을 한데 모으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서부권 6개 자치단체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사업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남부내륙철도 기대효과
남부내륙철도는 서울 김천을 거쳐 대구방향이 아니라 진주방향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에서 진주까지의 거리 367.4㎞. 버스로 3시간30분 거리가 1시간 40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총 노선길이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과 진주, 거제를 잇는 구간으로 170.9㎞. 총 사업비는 5조 7864억 원대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빠른 철도를 통해 수도권과 인적·물자·정보가 활발히 교류된다고 생각하면 지역에 미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의 건설로 10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선행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제성 여부를 따지는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1이 넘어야 하는데 3차례의 중간점검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이행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은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김천간 편익을 100% 반영하고, 고속철도가 아닌 고속화철도로 일반철도기준의 운영비 적용,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법(AH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관계자 실무회의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 예결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한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50여 회 방문하는 등 예비타당성 수치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속철 달릴 수 있을까
1990년 KTX 호남선은 비용편익분석이 0.39, 2001년 전라선 복선전철은 0.14, 2013년 원주-강릉선은 0.29 등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례는 있다.
그동안 국가정책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경제적 효율성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서부경남은 동부경남에 비해 경제적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도민과 정치권 등 모든 경남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중간점검회의가 열렸고 이달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중간점검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