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국가위기 상태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 이에 따른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남측 인원추방·자산 전면동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결 체제로 회귀해 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전격 발사에 따라 한·미 간에 사드 배치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초나라 항장이 연회에서 칼춤을 춘 이유가 패공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누는 미국측의 칼춤으로 보고, 한국을 항장쯤으로 보고 있음의 비유)’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라 안으로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법률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경제의 저성장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직장 갖기가 어려워졌다. 이러다보니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를 낳기도 어렵다. 노인의 나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우외환으로 나라전체가 갈등의 홍수 속에 빠져 국론분열이 극심하다.
통치자는 고뇌의 결단을 했겠지만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민적 합의과정이 미흡했다. 여론조사 결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는 긍정(55%)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가진 남북 간의 정치·군사·경제·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게 하던지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국민총화 단결로 국력을 결집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내부가 단결되면 무서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가 망한 것도 국론분열 및 내부가 썩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좀 못 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분열과 갈등 해소로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의 두 축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북한관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체제도 갖추지 못한 1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북한의 세습왕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분쇄하여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 및 미·일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북한의 핵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칼을 빼들었으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필자가 본지 칼럼(’16. 1.2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밝힌 3가지(북한의 김정은 교체, 한국 내 전술핵 배치, 핵개발 핵무장)는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노자는 “가장 훌륭한 통치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안다.”고 했다. 앞으로 국가 중요사안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남남갈등 요소를 해소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굳은 의지를 실천할 때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전격 발사에 따라 한·미 간에 사드 배치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초나라 항장이 연회에서 칼춤을 춘 이유가 패공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누는 미국측의 칼춤으로 보고, 한국을 항장쯤으로 보고 있음의 비유)’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라 안으로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법률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경제의 저성장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직장 갖기가 어려워졌다. 이러다보니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를 낳기도 어렵다. 노인의 나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우외환으로 나라전체가 갈등의 홍수 속에 빠져 국론분열이 극심하다.
통치자는 고뇌의 결단을 했겠지만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민적 합의과정이 미흡했다. 여론조사 결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는 긍정(55%)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가진 남북 간의 정치·군사·경제·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게 하던지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국민총화 단결로 국력을 결집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내부가 단결되면 무서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가 망한 것도 국론분열 및 내부가 썩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좀 못 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분열과 갈등 해소로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의 두 축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북한관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가의 체제도 갖추지 못한 100년 전에나 있을 법한 북한의 세습왕조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분쇄하여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 및 미·일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북한의 핵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칼을 빼들었으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필자가 본지 칼럼(’16. 1.2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밝힌 3가지(북한의 김정은 교체, 한국 내 전술핵 배치, 핵개발 핵무장)는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노자는 “가장 훌륭한 통치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안다.”고 했다. 앞으로 국가 중요사안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남남갈등 요소를 해소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굳은 의지를 실천할 때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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