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직원 우량종자 불량 조작 횡령

경남경찰, 9명 검거…광범위한 범행에도 불구속

국립종자원 정선팀에 근무하면서 보급 종자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둔갑시키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횡령 및 공전자기록위작)로 밀양 소재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직원 A(46)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종자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사들인 혐의(횡령)로 B(52)씨 등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이들 중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전원 영장을 기각했다.

검거된 종자원 직원의 현재 지원별 소속은 경남 3, 충남 2, 강원1, 전북 1명이고 2명은 퇴직했다. 이들의 범행 당시 소속은 경남, 충남, 경북, 강원, 전남 등이었다. 한마디로 전국 국립종자원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로 수매한 벼, 콩 등 농산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량종자를 불량종자로 조작했다. 품질을 조작해 우량종자 농산물을 빼돌린 이들은 적법한 공매절차 없이 유통업자에게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물 사료나 퇴비 등으로 사용되는 불량종자는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수치 입력을 조작해 감시를 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원으로 발령을 받더라도 정선기계를 다루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같은 보직을 얻는다는 점을 악용, 바뀐 직원들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횡령을 일삼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나누거나 회식비, 타 지원 직원 방문 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방법은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이고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청 지능범죄수사팀 김성태 경위는 “결재 시스템이 정선과정에 종사하는 팀장의 전결로 돼 있어 과장이나 원장 등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수년 동안 같은 범행이 반복된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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