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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청년고용 빙하기 시대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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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7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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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아 매년 2조원 가까운 돈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고 있지만 청년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6000명이 늘어나는 등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수요·공급측 요인을 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그리고 2017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들로 그 구성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퇴직되어 나오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4∼5년은 더 일자리에 머물게 되어 정년퇴직자 수가 1/4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다. 즉 대기업의 경우 1만6000명에서 4000명으로 중소기업은 16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반면 대학졸업자는 지난해의 30만8000명보다 1만2000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있어 전문가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청년고용 빙하기’를 예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도 불투명하여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3.0%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수준이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심각하여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악의 경우 1%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야기하는 데는 정책의 포퓰리즘에도 적지 않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인턴제’, ‘보조금 사업’,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한시적 도입’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하나같이 청년들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용률 제고라는 통계 목표 달성에만 도움이 되는 ‘땜방’ 수준의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에 대하여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셋째, 사회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지금 청년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에코세대로 자신들의 어려웠던 과거의 아픔을 자식세대들에게는 넘겨주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에 자녀들을 VIB(Very Important Baby)로 키워 최고 수준만을 지향한 나머지 일자리도 대기업이 아니면 차라리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NEET) 족에 머물게 하고 있다. 청년 니트족이 전체 청년의 17.8%인 168만9000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현재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기에 이의 해결방안이 최대숙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단순히 경기변동의 문제를 넘어 왜곡된 산업·노동·정책 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의 해결책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한 양보와 대타협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이 한다는 대명제를 버리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창업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물론 노사정(특히 3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권을 포함한 무능한 정부, 기득권의 노조, 비정상적인 기업문화)은 양보와 타협의 노력으로 현안을 풀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유럽의 금융위기에서도 청년고용의 모범국가로 지칭되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모두 계층 간의 대타협에서 구조적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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