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정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거는 기대와 우려
[경일시론] 정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거는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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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월 23일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 결과는 2015년부터 진행된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1차연도 평가 결과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45개 대학교와 교육대학 62개교 등 총 206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경남을 대표하는 경상대학교의 2015년 사범대학 평가 결과는 45개교 중 상위 16개교(36%)에 해당되는 A등급을 받았다. 지방대학으로서는 정말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51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의 평가 결과는 B·C·D·E 등급 중에서 26개교(51%)이내에 해당되는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전국에 한 학교도 없었다. 39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의 평가 결과도 B·C·D·E 등급 중에서 24개교(62%)이내에 해당되는 C등급을 받았다. 역시 A등급은 전국에 한 학교도 없었다. 현직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학위과정의 경우도 55개교 중에서 21개교(38%)이내에 해당되는 C등급을 받았다. 이 경우 또한 A등급은 전국에 한 학교도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등급을 받은 대학이 전국에 한 학교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교원양성과정 또는 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평가 지침을 만들면서 A등급이 나올 수 없게 그 수준을 높여 놓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2015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정원에서 418명을 감축하고, 교직과정의 정원에서 1368명을 감축하며, 교육대학원 정원에서 1434명을 감축하는 등 교원양성과정 또는 기관의 정원을 총 3220명 정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의도는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과잉 양성이 되고 있는 교원양성의 규모를 적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열악한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은 57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30% 감축하고, D등급을 받은 28개 기관은 교원양성 정원을 50% 감축하며, E등급을 받은 2개 대학의 교직과정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번 평가로 4년제 대학의 교원양성 정원은 총 2만1530명에서 15% 감소하여 1만8310명이 되며, 2016년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원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교원양성과정의 승인 또는 허가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수년에 걸쳐 무분별하게 승인 또는 허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책임자들이나 실무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충고는 교육현상들의 경우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 후유증이 되돌릴 수 없게 되거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찬기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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