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수단임에도 폐쇄적인 권력구조, 국회 내 정파의 압력, 그 밖에 다른 권위적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감독과 비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정치 무관심이 더해진다. 더구나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당의 정체성 약화로 비롯된 퇴행적 정당정치 문화와 막장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늑장공천은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마저 앗아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미래를 가늠할 정당의 정책공약 개발과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역구에서의 공약도 지방선거에서 다뤘던 공약을 재탕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내용 일색이라고 한다. 아무튼 여야가 공동보조를 맞춘 듯 조성된 깜깜이 선거사태를 막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달리 단순한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에선 국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전초전인 만큼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정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의 주된 이슈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 거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국민 다수의 시선에선 절반의 시대정신으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만으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제4차 산업혁명에의 도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만으론 저성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이중의 과제이므로 이 두 목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선거는 이번 총선에선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임시방편의 정책이라지만 그러한 정책이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라도 형성되면 좋겠다. 청년실업률은 이미 12%를 넘어섰다.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투표로써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뀐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혐오로부터 벗어나고 정치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의 역량으로 정치변화와 혁신을 얻어내야 한다. 유권자마저 뒷짐을 져서는 구태정치를 바꾸지 못하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각자의 투표권 행사는 기본이다.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급증한 이번 총선에서 젊은 세대의 보다 조직적인 참여는 정치발전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상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까지 전달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지 정당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당보다는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인물을 선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투표하는 후보와 정당은 분리돼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후보의 자질도 꼼꼼히 살피는 최소한의 정성은 기울여야 유권자의 힘이 최대화될 것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달리 단순한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에선 국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은 내년 12월에 치러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전초전인 만큼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시대정신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부족, 가계부채,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의 주된 이슈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 거론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국민 다수의 시선에선 절반의 시대정신으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만으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제4차 산업혁명에의 도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만으론 저성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이중의 과제이므로 이 두 목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선거는 이번 총선에선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임시방편의 정책이라지만 그러한 정책이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라도 형성되면 좋겠다. 청년실업률은 이미 12%를 넘어섰다.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투표로써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에 의해서 세상은 바뀐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혐오로부터 벗어나고 정치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의 역량으로 정치변화와 혁신을 얻어내야 한다. 유권자마저 뒷짐을 져서는 구태정치를 바꾸지 못하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각자의 투표권 행사는 기본이다.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 유권자가 급증한 이번 총선에서 젊은 세대의 보다 조직적인 참여는 정치발전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상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까지 전달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총선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지 정당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당보다는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인물을 선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투표하는 후보와 정당은 분리돼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후보의 자질도 꼼꼼히 살피는 최소한의 정성은 기울여야 유권자의 힘이 최대화될 것이다.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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